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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OEM펀드로 매각 금융당국 수사 필요.

작성자: FDA

조회: 1771 등록일: 2022-11-01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b><br>OEM 펀드를 제작·운용·판매할 경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b></span><br> </p><div align="" style="line-height: 1.8;"><p> </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a href="https://blog.naver.com/dltkdwp015/222913074422" target="_blank"><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gallery1/16672841748613.jpg" _width="900" align="absmiddle" style="width:900px;"></a></div><div id="news_caption"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1pt;">▲ OEM불법인가?</span></div></td></tr></tbody></table><p> </p><p> </p></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OEM 펀드 제작·운용·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4항 6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에 판매사를 추가하는 방법이나,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br> </span></p><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자산운용사는 형식적인 운용 자일뿐 실제로는 펀드 편입 종목 선정 및 매매 등에 있어 투자자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span></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 </span></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OEM 펀드는 특정 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에 해당하는 경제사범이 된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행위의 처벌에 있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OEM 펀드의 제작·운용·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자산운용사만 처벌의 대상이 되고, 판매사는 처벌받지 않아서다.</span></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그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4항 6호에 있다. </span></div><div><br></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상조회사의 매각 과정에서도 돈 10원 없이 판매자가 OEM 펀드의 주문자가 되어 서류로만 상조회사를 사고팔고 주인만 바뀌는 매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OEM 펀드는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따로 있는 펀드라는 뜻이다. 주인이 돈의 규모 금액을 설정하고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를 모집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이다.</span></div><div><br></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하지만 완전한 불법은 자산운용사가 모집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펀드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건 불법 차명계좌, 쉽게 말하면 차명 거래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OEM 펀드 주문자가 매각을 하는 상조회사 대표라고 한다면 그 펀드로 들어간 모든 돈이 다 불법이 되는 것이다. </span></div><div><br></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상조회사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OEM 펀드를 통한 은밀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보를 통해 공개하겠다며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span></div><div><br></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한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선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OEM 펀드 주문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처벌 조항을 공평하게 바로잡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br><br></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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