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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회사 집단소송 각오해야 조회수 : 30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6 18:29:12 첨부파일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30년'으로 연장되어 무한…- 상조가입 피해자 50명 이상 등 요건에 맞추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 길 열…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집단소송 법안 부칙 3조엔 '법 시행 이전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라는 소급 적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40일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 연내 통과될 경우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이 허용될 경우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길이 열린다. 2019년 12월 한국소비자 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상조업체 가입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 연맹 홈페이지(www.cuk.or.kr)에 신청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 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맡았고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다.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폐업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환불이나 보상 문의가 52.5%로 가장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집단소송을 하는 길은 열어주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30년'으로 연장되어 무한책임이 따라 상조회사들의 먹고 튀기 한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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