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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불제상조 전수조사 필요시점. 조회수 : 25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7 12:30:09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계약



▲ 후불제상조 전수조사필요.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후불식 상조회사란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와 달리,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적용받지 않음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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