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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례업계 ”갑“질/편법/ [전국장례인노동조합] 고발검토. 조회수 : 25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01 09:31:08 첨부파일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상재 위원장)은 더 이상은 상, 장례업계의 불법/편법/갑질/ 사항을 묵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결의를 다지고 지난 4월 국회[더불어민주당 – 고용진 의원]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상, 장례업계의 ”갑“질 /선수금 누락/회원수 누락/자본금 가장납입/임금 미지급/후불제 상조 편법/ 행위 등으로 상, 장례업계의 위법사항을 강력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갑˝질고발 체널A -방송켑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특정 업체들의 시체 팔이 장삿속에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조합원 장례지도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상, 장례업계 고용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를 파악한 후 집회 및 고발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부당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인수합병된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들은 인수합병과 함께 해고 및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실업자나 무직자로 전락한다.
      
노동법은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질로 인한 상, 장례업계의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례행사 하청을 미끼로 하청업체의 경영 노하우 정보만 취득하고 내치는 ”갑“질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가까운 짖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업무상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34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다(353조)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상재 위원장)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법무 지원 팀에 전달하고 향후 집회신고 및 고발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장례행사 하청을 미끼로 ”을“에게 갑질하는 후불제 장례서비스 업체 횡…- 하청 상대 회사 노하우를 악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만 취득 후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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