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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회사 깜깜이 인수합병 조사시급 조회수 : 10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26 첨부파일
  - -인수합병 활동에 일부 관련 언론사까지 가세 브로커 활동 소비자보호는 뒷…- -1990년 400개 회사 2014년 253개 2019년 92개 2020년 80개 회사 최악의 상조 상황-----공정위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자본금 증액 등을 통하여 상조회사는 구조조정이 어는 듯 잘 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삶과죽음 인문학강의.


최근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크고 작은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의 선수금을 노리는 브로커 와 상조업자들이 고객의 선수금을 쌈짓돈 챙겨 뜻이 빼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5조 5849억 원에 이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 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 예치와 공제조합 예치 모두 다 안전할 수는 없다.
 
상조회사의 은행 예치 [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 고객 선수금으로 100억이면 받았으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50억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지만 10억 정도를 은행에 납부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이다.
 
더구나 회원 5,000명 이하의 영세 상조회사들이 은행 예치를 하고 있는 터라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도/폐업/인수합병/ 상황에서 고객의 선수금이 어떻게 보전되는지 부도날 때까지 CMS 가 차단되지 않으면 고객이 납부하는 돈만 받아 챙기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상조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선수금의 50% 돈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공제조합 예치를 살펴보면 공제조합 측은 50% 예치를 주장하였지만 밝혀진 바로는 10%-16% 정도 예치하고 50% 예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은행 예치/공제조합 예치/통틀어 상조회사의 50% 예치율은 믿을 수 없다는 평가로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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