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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실효성 의문 조회수 : 19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7 11:48:28 첨부파일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만 초래할것,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하였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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