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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고자 장례식에 감춰진 진실은 ? 조회수 : 19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7 17:03:03 첨부파일
늘어나는 무연고자 그 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돈벌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장례 거부로 무연고자가 된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이 10억이 있었다면 그 돈은 누가 주인인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증가했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남겨진 가족들의 방관과 책임회피의 심정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가 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경시와 돈으로 연결된 잘못된 관행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는 왜 자꾸만 늘어나는 것일까?
최근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사망자의 은행 계좌에서 장례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숙자 시설이나 요양원에서 누군가 사망을 하면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여 연고자가 형편이 어려워 상속을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연고자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장례식을 포기하여 무연고자가 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이다.


유족의 장례식 포기로 사망자가 무연고자가 되었을 때 장례식 절차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입소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경우 유류금품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장례비용 상계 이후 남은 유류금품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5편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민법 제1053조에서 105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1053조에 의거 법원에 시설장이 재산관리인 을 선임하면 재산관리인은 민법 1056조에 의거 3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만일 1년 이상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을 경우 무연고자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장례거부로 무연고자가 된 사망자의 남겨진 알 수 없는 재산이 10억이 있었다면 그 돈은 누가 가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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