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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지하 장례식장설치 위법아니다. 판결 조회수 : 11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14 10:24:43 첨부파일
-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얻어냈…-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88 판결)
 
해당 의료기관은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해당 의료기관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88 판결)
 
법원의 판단은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분사유로 든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ㆍ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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