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무료장례 지원

법률/정책

home > 행정/민원안내 > 법률/정책
주요소식 내용
제목 화장시설 등 확충 및 자연장지 조성 권장_보건복지부정책 조회수 : 1,21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9 09:01:27 첨부파일
2013년 4월 4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학진 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화장위주로의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 장사시설 수급 및 장례문화 서비스 개선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 수급종합 5개년(‘13~’17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 중(6월 시행 예정)에 있으며,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 해소 및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장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 :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

아울러, 금년에는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시설 8개소,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3년 국고예산 : 601억원(화장시설 309억, 봉안시설 120억, 자연장지 172억)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화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록
윗글,아랫글 보기
이전글 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다음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행정/민원안내

  • 질의응답
  • 정보마당
  • 법률/정책
  • 업무지원
  • 후원하기
  • 장례지원신청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