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무료장례 지원

법률/정책

home > 행정/민원안내 > 법률/정책
주요소식 내용
제목 개정 방판법 시행,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조회수 : 1,38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0 00:00:00 첨부파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8월 18일)된 가운데 방문판매조직을 갖춘 상조업체들이 새롭게 바뀐 법에 따른 각종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롭게 바뀌는 방판법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조직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방문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았던 홍보관·체험관 등의 업종들도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 판매원 1단계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다. 후원방문판매 영업을 개시하려 기존방판형태와 마찬가지로 시·도에 등록해야하며,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 규제의 적용을 제외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가 넘는 상조업계의 경우는 대부분 업체가 후원방문판매형태로 판매방식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회사의 실정에 맞춰 변경 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준비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과 3대 사전규제, 최송소비자 매출비중 70%이상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의 준비과정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유예되면서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8월 18일 이후부터는 3대규제를 제외한 각종 금지사항에 대한 규제는 곧바로 이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조직개편 등의 과정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일부 업체는 법시행이 1년 뒤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하던 규제가 아닌 만큼 반발도 거세 외면하려는 업체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 시행이 이미 닥친 만큼 향후 불법 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준비사항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준비사항

후원방문판매 등록을 앞둔 업체들이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 총액제한의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가 넘는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2007년부터의 자료가 필요하다.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수량,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출고되거나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효과를 가지며 사업자의 임의 작성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의 준비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과 수당 구조 변경·조직 개편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법 시행시까지 사전준비를 마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관련 신설 내용을 교육해야한다.

이에 따르면 판매원 가입,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등을 조건으로 연간 5 만원을 초과한 재화 구매 부담 금지,판매원 모집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등을 빙자한 유인행위, 후원방판조직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 할 수없으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취득 가격 혹은 시장가격의 10배가 넘는 소비자가격의 재화를 판매할 수 없도록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형에 속한다. 따라서 원가 대비 소비자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청약철회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3개월로 연장됨으로써, 청약철회 서식 신설 등 각종 행정 서식이 변경됨으로써 이에 맞춰 사용 중인 서식의 변경도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과, 신원 확인 시스템 등의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
윗글,아랫글 보기
이전글 미래인터넷지원센터 개소…"中小 벤처 지원"
다음글 한국인 사망원인 분석..

행정/민원안내

  • 질의응답
  • 정보마당
  • 법률/정책
  • 업무지원
  • 후원하기
  • 장례지원신청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