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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경 의원님과 만나다. 조회수 : 2,17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5 13:32:20


(제윤경 국회의원과 이상재회장)

[주요안건]

1. 공제조합등록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 예치률을 낮추기위해 단기대출을 받아서 예치률을 낯추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상황.

의 견 : 상조회사가 현금보유에 따라 신용도평가에서 예치금을 낮게측정하는 구조적인모순을 같고있다 . 공제조합이 보증하니까 안심가입권유 영업을 계속한다는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다름 없으며 자본금 3억-15억 상향시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것이 예상되어 상조업의 심각한 문제이다.

2. 공제조합사 소속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상조회사의 50프로환급 이루어지지 않은점

의 견 : 부도,폐업 상조회사들의 보상급 지금내용을 공개하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적극적인 보상행동을 하지않아 회원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부도,폐업 사실까지 인지하지 못하고있다 소비자에게 알릴 적극적인 보상책임의무를 하지않음 적극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수 있다. 

또한 회원이 2년이내 환급금을  찿지 않으면 환급의무 없슴.(소비자 귀책사유)  명백한 "갑"질 사항으로 보인다..소비자를 두번죽이는 일이다,  안심서비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함정이다..
소비자가 가입시 받은 상품약관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소비자는이중으로 바가지를 쓴다

3. 상조업 주무부서를 금감원으로 옮기는방안 등.
의 견 : 보험사/은행. 처럼 금감원이 상조회사 자금흐름을 관리하면 먹튀를 막을수 있다.
          법계정에 따른 다양한 조취가 따라야 할 것이다.

4. 장례인 노동조합설립 노동자인권강화 방안
의 견 : 종사자 95% 비정규직노동자 .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4위 부도,폐업 , 노예계약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각 상조회사별 선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사.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5. 피해대책 구제방안은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상조피해구제단을 구성해서 상조회사 감시활동 강화와 장례의전 네트웍을 형성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에 출연한 제윤경 국회의원은..   “공제조합이 10% 정도의 예치금을 받고 50%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건 100개 업체로부터 10% 예치금 받아서 한 개 정도 망할 때 가능한 얘기죠. 평상시 신용등급 관리를 잘하면 나머지 같이 가입해 있는 상조회사들이 내는 이 일종의 보험료 같은 형식으로 한 업체가 도산해도 50%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가정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장례업 전문가들이 모여 국회공청회 및 세미나를 주최하여  상ᆞ장례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책을 마련하려는 강한의지를 보였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국회정무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윤경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상,장례업계의  현안을 심도있게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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