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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 8월 14일 시행

작성자: fia

조회: 548 등록일: 2024-02-20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div class="viewContent" id="viewContent" style="min-height: 200px; font-size: 12pt;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overflow: hidden; font-family: Dotum, 돋움, "Malgun Gothic",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padding: 30px 0px;"> <o:p></o:p>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www.sjtv.co.kr/data/cheditor4/2402/1921081242_W5LFfQUH_EC8AA4ED81ACEBA6B0EC83B7_2024-02-16_101201.png" class="txc-image tx-unresizable" idx="1745"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clear: none; float: none;"><o:p></o:p>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o:p></o:p> <o:p></o:p>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o:p></o:p>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o:p></o: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994"></div>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iv><a class="likeContent"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돋움, "Malgun Gothic",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30px; height: 48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radius: 3px;"><span id="arti_good" style="display: inline !important; padding-left: 35px; line-height: 48px; font-weight: bold; background-image: url("../img/icon_hand_like.png"); background-position: 0px 50%;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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